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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막는 방식이다.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2024-06-17·통과 2024-07-22

🇰🇷통과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생물학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09

🇰🇷통과경제·재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14·통과 2024-12-23

🇰🇷통과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정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게이머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허위 확률 표시로 인한 게이머 피해를 보상하는 수단이 부족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14·통과 2024-11-25

🇰🇷통과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미납 과징금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미납 과징금을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세금 체납처분 방식을 따르고 있어 징수가 어렵고 행정 혼동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적용해 일관된 징수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도 명확히 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4·통과 2025-01-21

🇰🇷통과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정부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해 차량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에 달하자,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6-14·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와 건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지만, 중금속과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6-14·통과 2024-07-16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준의원 등 15인·2024-06-14·통과 2025-11-30

🇰🇷통과환경·에너지

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한 업체가 유전자변형 주키니종자를 검역 절차 없이 몰래 유통한 사건을 계기로, 식물검역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300만원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사 처벌을 신설한 것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통과 2025-02-18

🇰🇷통과산업·노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기후변화 피해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기후변화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한국 주변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 대량폐사와 어업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4·통과 2025-03-06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의 일률적 규제를 개선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심층평가를, 경미한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신속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결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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