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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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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업들의 채권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2024년 12월까지만 인정하던 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이 무산된 경우 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포기한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선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건을 이 법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등 5개 관련 법안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사건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 등을 다루는 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사건 전문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 5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최소 인원만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 임명을 의무화하고, 정원 미달 상황에서도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와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에서 상을 주거나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해왔지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 문화사업에서 검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 중이지만,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통합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