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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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현직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겨 신용등급을 낮추고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 희망 시기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도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어려워 제도 활성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직장이 17.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모두 구성될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양육크레딧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 이상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외동자녀를 둔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다.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건강 중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