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안, 정부가 산불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주민 대피명령 제도와 산림재난보험 지원 등 국민 보호 장치도 새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