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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규제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률이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6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5-02-18

🇰🇷통과IT·AI·과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6

🇰🇷통과외교·안보

쌀 과잉생산 해결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추진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전략작물 지원을 법률로 격상하고, 농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4-06-03·통과 2024-09-04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4-05-31·통과 2024-11-26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경영진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교의원 등 41인·2024-05-31·통과 2024-08-27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임원 선임 구조가 논란이 되자, 방송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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