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법안 키워드 의원 회의록 문서

Powered by 열린국회정보 OpenAPI

이 서비스는 열린국회정보 API를 활용합니다. AI 생성 요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이전5 / 294다음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OECD 유일 공백 채우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 배경: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
• 효과: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2인|법제사법위원회|2025-11-26|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하고 허위사실 처벌 강화한다.

• 배경: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등 공익적
•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 효과: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6|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2,000억 달러 투자기금 조성으로 한미 전략산업 협력 강화

•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 내용: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 효과: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김병기의원 등 20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1-26|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불법정보 수준으로 규제한다.

• 배경: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 내용: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 효과: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의원 등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5|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로 소수주주 권익 보호

• 배경: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
• 내용: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효과: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

오기형의원 등 23인|법제사법위원회|2025-11-25|1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규정 신설

• 배경: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
• 내용: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 효과: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21인|국회운영위원회|2025-11-25|1분 읽기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국민 참여 기후시민의회 설치로 사회적 합의 강화

•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ㆍ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로, 정부
• 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기후시민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 효과: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1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24|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 도입으로 고급인재 양성 강화

• 배경: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
• 효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3인|교육위원회|2025-11-20|1분 읽기

통과산업·노동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

• 배경: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 내용: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 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교육감선거에 딥페이크 영상 규제 도입

• 배경: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
• 내용: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 효과: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김문수의원 등 13인|교육위원회|2025-11-19|1분 읽기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 배치 추진

• 배경: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
• 효과: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1분 읽기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탄소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배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 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 효과: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김소희의원 등 21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8|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