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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희롱 규제 강화·난임치료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안해 유급휴가를 현재의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주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법안 추진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사업 현장의 위반행위에만 제재를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때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현재는 시공사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후에도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의결 후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법은 차량 추락만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량에서의 투신 시도가 2022년 1,000건에서 2024년 1,272건으로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일부 지역이 다른 곳의 쓰레기까지 떠안으면서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국가가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간 공정한 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연희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편성한 정책펀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수익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면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안은 재혼한 배우자도 혼인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도록 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는 생존 중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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