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 상계 금지법안 발의 정부 실수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액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과잉지급분 반환을 명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미래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자격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도입된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시공자 및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춰 전문가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누락된 '가족돌봄' 상황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의 공식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구축하고, 담당자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법 추진 정부가 설계 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패널 등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관공동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통합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의 '놀 권리' 법으로 보장한다 정부가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놀 권리가 현행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상풍력 개발 시 국방 안보 고려 의무화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은 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며,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지역문화 정의를 전통문화 중심에서 대중문화예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민간이 조성한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적 대중문화예술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발적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생리용품을 '필수 의료용품'으로 지정…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생리용품을 개인의 선택 상품이 아닌 여성의 필수 보건의료용품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