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주민 등)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제3자의 환경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도입하여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체계를...
해외에서의 화장품 위조·모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금지 및 영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해외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및 수출 규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일산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을 받아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산업단지의 40%에 달하는 526개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주변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운영되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피해보상 조사단을 신설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 전략광물을 별도 관리하는 경제안보법 개정 추진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추진…한국어 교육 강화 정부가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집중 교육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외국인 증인 통역 제도 도입…의사소통 명확성 강화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국인을 위해 공식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류 확대와 글로벌 기업·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국회 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출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수·합병 심사 강화…정부 승인제 도입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수·합병 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으로 가능했지만, 최근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같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도매시장을 인수하면서 유통비 상승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