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금융소비자단체의 공식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추진...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 정부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 공익사업으로 지정 추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소득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들이 낙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전시문화산업 육성 법안 추진...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산업 체계적 지원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시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으로 관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결정 능력 없는 취약계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급여 신청 가능해진다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복지 신청, 이제 본인 의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인의 명시적 신청 없이도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의사결정 어려운 취약계층, 본인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 신청 가능해진다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편재지표' 도입 추진 정부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부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편중 현상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63만 필지 미등기 토지, 국가가 관리한다 전국에 산재한 63만여 필지(약 544㎢)의 미등기 사정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들 토지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개발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차별 소송 비용 부담 완화 법안 추진 장애인이 차별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유산 수리, 전문 업체 의무화로 품질 관리 강화 국가유산 수리 시 전문 수리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소유자가 수리기술자와 기능자만으로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책임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