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침해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과태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화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투명한 보안 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수해 등 재난에 대한 대비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며, 농어민의 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들도 새로 보호받게 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공유분석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운영하며,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전달해 사기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유되는 정보의 보안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를 통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같은 독점적 거래 구조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사례를 따라 판매업체와 촉진업자가 특수관계 병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3년마다 의료기기 유통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세 면제, 농협 융자 담보물 등록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조합법인 소득세 저율 과세 등 4가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농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악화된 농어업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민과 농촌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려는 취지다.
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못해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복제와 유통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를 보호하고 농협 등 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농촌 소득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구획에 계속 주차된 차량만 강제 이동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차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규제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주차장 전체 범위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특별회계를 통한 교육·연구 지원에 더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킨다. 동시에 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체계도 갖춘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