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5년 일몰 앞두고 농업인 세제혜택 연장 추진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를 보호하고 농협 등 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농촌 소득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