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명칭 변경 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농업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이를 통해 영농 부담을 덜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명예회복과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적 치유도 포함하며, UN의 권고에 따라 개별 시설별 법이 아닌 통합적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한 번 불이 나면 금융시스템 마비와 통신장애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화재안전조사는 소방 인력만 참여하고 있어 주요 화재 원인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데이터센터는 정기적인 화재예방 진단을 받게 되고, 조사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까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정치 현실에서는 직접 금품을 주지 않고 제3자를 거쳐 돈을 건네거나 중개인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 경유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 장애인들이 이동 지원과 업무 지원 비용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트라우마와 PTSD를 명시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포함시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가 상담과 치료 연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 새 법안은 인가 절차 간소화, 금융·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 확보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활성화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과 특구 지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학업 및 경력 단절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