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관리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현재 근로지원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달리 법적 자격 요건이나 신원 조회 기준이 없어 서비스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지원인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처음으로 5년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주기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국회 정기회의 전까지 게임산업 진흥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동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전면 개편된다

공직선거법이 전면 개편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며, 투표와 개표 절차를 투표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신고자는 선거 4일 전부터 2일간 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임차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건축 허가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허용한 안전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만 통학버스의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많은 학생이 승하차하는 특성상 제시간에 내릴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범죄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범죄자도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현행법상 판매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그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사립대학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제 등록금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정부, 육아휴직 근로자 권리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지만 명시적인 승낙 절차가 없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자동으로 휴직이 시작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한

정부가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난임시술비는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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