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초중고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초중고 교사에게만 선거 90일 전 퇴직을 강제하는 반면, 대학 교수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채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언론사들이 이곳에서 보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 채널이 명확히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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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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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은 제조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송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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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4년 양성화 제도를 놓친 주민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서 급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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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가족 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다 보면 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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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지 추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교원노조와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아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교원노조도 다른 노동조합처럼 직무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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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2021년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등 4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들을 보호·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갯벌 세계유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신안군에 보전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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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시각장애 이외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인도 선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의 높은 문맹률과 발달장애인의 낮은 문해력으로 인해 선거공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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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위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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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투표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 결성 및 가입 금지 조항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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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도 현직을 유지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상법 개정안,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지 추진

갯벌 보전·복원 법률 개정안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시각장애 이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위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