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초중고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초중고 교사에게만 선거 90일 전 퇴직을 강제하는 반면, 대학 교수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안마시술소의 명칭과 광고

의료법 개정안이 안마시술소의 명칭과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명칭 사용이나 불법 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광고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해 불법 시술소의 적발과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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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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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은 제조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송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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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위반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으

하도급거래 위반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징금만 승계되지만 시정명령은 신설회사에 적용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구조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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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부모 감시 강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중독성 있는 맞춤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SNS 중독과 확증편향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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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페달 조작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25년 2월부터 자동차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운전자가 접근할 수 없고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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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기사 정정 요청을 받으면 이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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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하수도법은 일반재산만 무상으로 대여·양여하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도로나 철도 같은 행정재산도 포함시킨다. 상수도사업은 이미 수도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두 사업을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만 있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 감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 소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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