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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추진, 공공시설 확충

정부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확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흡했고, 코로나19로 목욕탕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공동상속인에게 기존 10년의 청구기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충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8년간 소방현장에서 1,700건이 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청과 경찰,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근로자 재교육,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시행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조항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사회·복지

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

정부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공식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부정적인 한자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계속되었고, 국민 절반 이상이 용어 변경을 원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도 이미 용어를 바꾸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의 처벌

정부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파괴하면서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산업·노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영세한 개인 차주 위주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고 위수탁전문회사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화물운송업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최소운송의무를 강화한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과적과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사회·복지

학교안전법,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이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만큼, 이들 기관도 기존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안전사고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교육·의료 특례를 제공해왔다. 개정안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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