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경제 진흥 사업, 고용보조금, 소상공인 지원,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에서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를 차지하고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근로자 실업, 지역 경제 위기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사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한다. 폐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탈석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