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의 처벌

정부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파괴하면서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유사한 다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을 초과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인천지법 판결에서 전세사기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