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배경]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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