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국민건강보험 등 4개 법안 심사 착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42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 주요 법안들을 상정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정된 64개 법안을 소관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주목받았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한 직계존속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으로,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를 참고해 제한 절차 및 대상,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 환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법안 등 관련 의안 3건도 함께 회부됐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평상시와 같이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말씀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희승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3)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8)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5)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8)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2)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2) 6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7)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9) 2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9)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1)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8)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4)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1)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5)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9)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1)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8)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2) 35.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6)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2)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2) 4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9)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1)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7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8)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4)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6)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3)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4) 55.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8)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2)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0) 5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79) 5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6) 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2)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9) 6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6) 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4) 64.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1)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평상시와 같이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말씀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희승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3)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8)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5)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8)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2)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2) 6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7)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9) 2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9)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1)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8)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4)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1)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5)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9)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1)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8)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2) 35.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6)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2)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2) 4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9)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1)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7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8)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4)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6)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3)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4) 55.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8)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2)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0) 5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79) 5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6) 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2)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9) 6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6) 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4) 64.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1)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법 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 8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제한 절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 등의 환수 여부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권칠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 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서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지원대출로서 지원받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출산 장려라는 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 는 경우에만 대출원금 전액을 기금으로 상환 보장하고 있어 채무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법 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 8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제한 절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 등의 환수 여부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권칠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 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서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지원대출로서 지원받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출산 장려라는 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 는 경우에만 대출원금 전액을 기금으로 상환 보장하고 있어 채무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인데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토론 시간은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1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 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9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8) 서영석 이개호 이수진 법안심사제1(13인)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선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6)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법안심사제2(11인) 김미애 백종헌 국민의힘(4) 최보윤 한지아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서영석 예산결산심사(13인) 더불어민주당(8) 윤호중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10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수진 ◎백종헌 국민의힘(1) 김 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4) 백혜련 이수진 김미애 의료개혁(10인) 김예지 국민의힘(4) 안상훈 최보윤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인데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토론 시간은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1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 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9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8) 서영석 이개호 이수진 법안심사제1(13인)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선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6)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법안심사제2(11인) 김미애 백종헌 국민의힘(4) 최보윤 한지아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서영석 예산결산심사(13인) 더불어민주당(8) 윤호중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10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수진 ◎백종헌 국민의힘(1) 김 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4) 백혜련 이수진 김미애 의료개혁(10인) 김예지 국민의힘(4) 안상훈 최보윤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배경택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1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연금정책관 진영주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의료안전예방국장 손영래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배경택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1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연금정책관 진영주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의료안전예방국장 손영래 【보고사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1) 8월 27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2) 8월 28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1) 이상 3건 8월 29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4) 이상 13건 9월 1일 회부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5) 이상 2건 9월 2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6)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5)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7) 이상 2건 9월 5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8) 이상 2건 9월 8일 회부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9월 9일 회부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0) 이상 3건 9월 10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1)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등 115인 발의)(의안번호 2212882) 이상 8건 9월 11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14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이상 5건 9월 12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1) 이상 3건 9월 15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7)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9)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9. 1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2) 이상 3건 9월 17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5) 이상 4건 9월 18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3)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5 이상 2건 9월 19일 회부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1) 8월 27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2) 8월 28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1) 이상 3건 8월 29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4) 이상 13건 9월 1일 회부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5) 이상 2건 9월 2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6)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5)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7) 이상 2건 9월 5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8) 이상 2건 9월 8일 회부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9월 9일 회부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0) 이상 3건 9월 10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1)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등 115인 발의)(의안번호 2212882) 이상 8건 9월 11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14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이상 5건 9월 12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1) 이상 3건 9월 15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7)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9)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9. 1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2) 이상 3건 9월 17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5) 이상 4건 9월 18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3)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5 이상 2건 9월 19일 회부됨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5. 8. 22. 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이상 3건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9. 4. 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9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0)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8.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4) 이상 3건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8) 이상 2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2025. 9. 17.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4) 이상 2건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6) 9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5. 8. 22. 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이상 3건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9. 4. 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9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0)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8.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4) 이상 3건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8) 이상 2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2025. 9. 17.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4) 이상 2건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6) 9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6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9월 4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16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9월 4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8. 30. 고윤희 외 50,3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4) 9월 1일 회부됨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9. 6. 송하진 외 52,6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7) 9월 8일 회부됨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9. 12. 김문정 외 53,96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21) 9월 15일 회부됨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9. 10. 김영락 외 50,5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8)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와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에 관한 청원 (2025. 9. 16. 박송희 외 52,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22)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8. 30. 고윤희 외 50,3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4) 9월 1일 회부됨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9. 6. 송하진 외 52,6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7) 9월 8일 회부됨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9. 12. 김문정 외 53,96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21) 9월 15일 회부됨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9. 10. 김영락 외 50,5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8)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와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에 관한 청원 (2025. 9. 16. 박송희 외 52,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22)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5. 9. 3. 기획재정부 제출)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5. 9. 3. 기획재정부 제출)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1 1 -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 - - 8 질병관리청 - - - - - 2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1 1 -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 - - 8 질병관리청 - - - - - 2
조지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