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월정수당은 전국 10곳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도 계속 급여를 받아온 상황이다. 법안은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전액의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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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 내용: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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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금 상태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중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다. 현행 10개 지방자치단체만 월정수당을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233개 단체에서 추가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강화한다.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