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해외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실질 관리 강화

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으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앞으로 대리인 지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책임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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