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에 대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신규 명단 공개자는 69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악용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체납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효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체납 행위를 억제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