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행위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술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 범죄 수준으로만 처벌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기술 강국들은 이미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규정하고, 특히 외국의 지시에 따른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