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중소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 생태계 균형을 도모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규모와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 영향: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과 전문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