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현황과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으로 거래 투명성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