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 속도제한 완화 추진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평일 야간·새벽과 주말,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지자체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항상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523건의 사고 중 어린이 피해 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의 규제를 완화해 도로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는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야간·새벽 시간대와 주말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