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개정,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동일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최근 악화되는 대기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