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활엽수 조성 지원 강화.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활엽수를 심는 산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높아 산림업자들이 선호하지만 병충해에 취약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림 조성을 유도하는 산주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임업의 공익 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종을 심은 경우 직접지불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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