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한우농가 급감과 자급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도축·출하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과 수출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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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
• 내용: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
• 효과: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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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축·출하장려금, 경영개선자금,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요구한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화와 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정부 재정의 상당한 규모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통해 환경 지속성과 식량안보 강화에 부합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