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사업인정 전 토지협의매수 추진으로 주택공급 가속화한다.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이 이루어져 그 이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개정안은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지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토지 취득이나 사용에 관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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