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개정안, 유엔 권고에 따른 북한주민 인권 보호 강화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체계적 인권침해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의 목적 조항도 수정해 식량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등 국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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