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 실증사업 피해자 손배금 양도·압류 금지

스마트도시 혁신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배상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실증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피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이 전용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게 된다. 스마트도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