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 단계적 완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와 대규모점포 규제 점진적 완화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 자유도가 증가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위험이 존재하여 지역 경제의 이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대형점포의 확대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통상업보전구역 외 지역의 소상공인은 대규모점포와의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 악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