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지자체 주민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허용

행정통합 지자체 주민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통합 이전의 옛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기부를 제한했는데, 이는 통합 직후 주민들이 예전 생활권 지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통합 설치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분산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부금 분산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