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무조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무신고거래 의혹이나 탈세 제보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공개되지 않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