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됐다. 대법원이 2022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이전 판례로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을 위해 민사재심의 기회를 주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판례 변경 이전에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이후에 승소한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별재심을 청구하거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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