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직장 내 폭행·협박 사건 피해자 합의 면제 규정 제외로 가해자 처벌 강화

정부가 직장 내 폭행과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폭행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범죄가 은폐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조직 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예외를 신설해 가해자를 강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