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3년 연장

[배경]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기대효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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