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내란·외환죄 가석방 및 감경 원칙적으로 금지

국가 기반을 흔드는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적 입김에 따라 중범죄인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와 이적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수범죄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