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강하구 쓰레기 수거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추진하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요구하지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거·처리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우 수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덜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