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한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앞으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내려간다.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번호판 부착, 임시운행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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