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개정안, 판결 직전 '기습출급' 막기 위해 재판부 통지 의무화

공탁법이 개정돼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의 공탁 사실만 재판부에 알려지고 피해자의 출금 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판결 직전에 갑자기 공탁금을 받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합의 의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은 공탁 담당자가 금전 출급 사실을 법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이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