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모든 여객기에 비행기록 보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9년 제작된 사고 항공기에서 충돌 직전 4분간의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 기록이 남지 않았던 점을 계기로, 기존의 보조동력장치에 더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모두 항공사에 강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행 데이터를 지상 저장장치에 무선으로 백업하는 시스템 도입도 안전정책에 포함시켜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더욱 신속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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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 내용: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제출되거나 감항증명
• 효과: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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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조동력장치 및 대체전원장치의 의무 설치와 지상 백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항공사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 강화로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져 항공안전 개선과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국민의 항공 운송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