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이 더 빨리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