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효성 평가 근거 마련

[배경]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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