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무관리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및 감사인 선정권 지자체 이양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무적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회계감사 비용이 증가하며, 감사인 선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다만 관리비 부정 집행 방지로 인한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로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어 입주자의 관리비 신뢰도가 향상된다. 감사인 선정의 공공 통제화로 부실 감사를 방지하여 주거 환경의 건전한 관리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