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새 소유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물을 넘긴 경우 새 소유자의 가입 의무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법 해석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 소유자가 언제까지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지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입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함에도 불
• 효과: 이에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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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증보험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이행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나, 기존 의무 규정의 명확화에 불과하므로 전체 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문화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해소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을 강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