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인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인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고 나섰다. 스마트폰과 SNS 확산으로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0%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적 업무 연락은 사실상의 초과근무가 되어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선진국들이 이미 법제화한 것과 달리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법안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